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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정신장애 등록 유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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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연세필 | Date 2019-10-28 10:17:23 | hit 1,382 |
이름 | 연세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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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제목 | Re: 정신장애 등록 유지 |
문의사항 | 최근 장애등급과 관련된 제도가 변경된 것으로 아는데, 기존 정신장애의 경우 갱신이나 재판정의 경우 어떤식으로 규정이 바뀌었는지는 아직 확정되지 압니다. 다만 예정된 재판정 시기에 장애정도가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장애등록이 유지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것은 현재 치료를 담당하시는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시고 추후 재판정 시기에 결정하시면 되리라 봅니다. 상담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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