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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 냄새(악취)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보상(노이로제, 신경쇄약) 진단서 발급 가능한가요.
by 연세필 \| Date 2016-10-01 19:47:57	hit 1,094

이름	연세필
상담제목	아파트 층간 냄새(악취)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보상(노이로제, 신경쇄약) 진단서 발급 가능한가요.
문의사항	참으로 곤란하고 힘든 상황에 처해 계신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층간소음의 경우에도 몇몇 사례에서 피해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지만, 소음도를 측정하거나 그로인한 정신적 피해를 객관적으로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무척 힘든 줄 압니다. 더욱이 소음이 아닌 냄새의 경우, 사례도 찾기 어렵고 측정할 길이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군요. 정신적 스트레스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진단한다 하더라도 냄새와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법률적인 소송을 생각하신다면 이러한 사례나 법률적 전문가인 변호사분과 상의하시는 것이, 보다 도움이 되는 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부디 문제를 잘 해결하셔서 편히 지내시게 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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